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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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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해어업관리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 수집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공공서비스 청렴도 조사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사건 종료 및 청렴도 조사 완료 시 파기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업무처리 위탁 고충사항 처리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코이텍, ㈜썬컴 등 2개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담당부서: 안전정보과
    연락처: 051-410-1050
    이메일: kilint@korea.kr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4.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6.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기준
  • 7.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0.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동해어업관리단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동해어업관리단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 근거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승선조사 어선, 불법어선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 수행 (검거선박) 선주ㆍ선장 주민번호, 어선번호, 어선명, 선주명, 선주 생년월일, 선주성별, 선주주소, 선주 휴대폰번호, 선장명, 선장 생년월일, 선장 휴대폰번호, 선장주소 사건 종료시까지
      청렴도 평가 설문대상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원양어선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원양어선 불법어업 감시ㆍ감독 업무 수행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 및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퇴사 시 또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 즉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동해어업관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테이블 법적근거, 구분,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포함
      법적근거 구분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어업감독공무원 업무 수행을 위해 승선조사, 불법어선 조사 등 수행 (검거선박) 선주ㆍ선장 주민번호, 어선번호, 어선명, 선주명, 선주 생년월일, 선주성별, 선주주소, 선주 휴대폰번호, 선장명, 선장 생년월일, 선장 휴대폰번호, 선장주소 사건 종료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청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동해어업관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호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테이블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포함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원양어선 불법어업 감시ㆍ감독 업무 수행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 및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퇴사 시 또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 즉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동해어업관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테이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기간, 수집항목 포함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기간 수집항목
      승선조사 어선, 불법어선 정보 사건 종료시까지 (검거선박) 선주ㆍ선장 주민번호, 어선번호, 어선명, 선주명, 선주 생년월일, 선주성별, 선주주소, 선주 휴대폰번호, 선장명, 선장 생년월일, 선장 휴대폰번호, 선장주소
      원양어선 정보 퇴사 시 또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 즉시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동해어업관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동해어업관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동해어업관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동해어업관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동해어업관리단은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테이블 개인정보파일의 관련 근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포함
      관련 근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국민권익 위원회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기준

    • 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동해어업관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테이블 개인정보파일, 위탁내용, 수탁자, 제공항목,위탁기간 포함
      개인정보파일 위탁내용 수탁자 위탁기간
      승선조사 어선,
      불법어선 정보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코이텍 ‘24.1.1~’24.12.31
      원양어선 정보 조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썬컴 ‘24.1.1~’24.12.31
    • ② 동해어업관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동해어업관리단은동해어업관리단은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동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동해어업관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동해어업관리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동해어업관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요구방법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열람등요구] 클릭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동해어업관리단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동해어업관리단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ㅇ 부서명: 안전정보과
      ㅇ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638, 동해어업관리단
      ㅇ 연락처: 051-410-1050, kilint@korea.kr, (FAX) 051-410-1065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① 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테이블 구분,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포함
      구분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안전정보과 과장 권태영 051-410-1007 kty3726@korea.kr 051-410-1065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안전정보과 주무관 최상현 051-410-1050 kilint@korea.kr 051-410-1065
    • ② 정보주체는 동해어업관리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동해어업관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ㅇ 부서명: 안전정보과
      ㅇ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638, 동해어업관리단
      ㅇ 연락처: 051-410-1050, kilint@korea.kr, (FAX) 051-410-1065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8.16.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