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신호등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접수, 처리와 관련 061.240.7971에서 문의바랍니다.
관할지청으로 이송되어 처리중입니다. 관할 지청으로 이송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내용과 관련사항은 관할지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리며 처리완료까지 시간소요, 지연등 시간차이가 발생하여 반기별로 알려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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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1 건

이름	단속지역	일시	위반사항	비고
이*훈	경북	2021-01-11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이송 준비 중
이*훈	경북	2021-01-10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송치 준비 중
김*준	경북	2021-01-08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제2항	이송 준비 중
정*원	경남	2021-01-05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송치 준비 중
고*록	경남	2021-01-05	수산업법 제101조	송치 준비 중
박*선	경북	2021-01-04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송치 준비 중
문*연	경북	2020-12-30	어선법 제31조의2	이송
김*환	경남	2020-12-29	수산업법 제64조 제2항	이송 완료
김*영	경북	2020-12-27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송치 완료
김*욱	경북	2020-12-26	수산업법 제64조 제2항	송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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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조사

어업감독공무원증 제시 및 승선조사 목적 설명
-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호 어업감독공무원 ○○○입니다. 귀선의 수산관계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협조하여 주십시오."
- 선주, 선장 인적사항 확인
수산업법 위반 사항 확인
- 어업면허, 허가 등록 여부(법8조,41조)
- 다른사람에 의한 지배금지사항 임대차 금지(법33조)
- 그물코규격제한, 어구의 규모 형태 등(법64조의2)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항 확인
- 조업금지구역 확인(법15조)
- 이중이상지망 사용금지 위반여부 (법23조)
-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 체장, 위반 (법14조)
- 외포란 꽃게, 어린채취 및 치어포획 (법14조)
-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등의 금지 (법24조)
어업허가규칙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사항 확인
- 어선의 규모 장비 기준 위반(허가규칙 제3조)
-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 위반(허가규칙 제13조)
- 출입항 신고, 출어등록 여부(안전조업규칙 제15,16조)
- 월선 등의 금지 및 특정해역내의 어로제한(안전조업규칙 제20,21조)
어선법
-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법제5조 제1항)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법 제5조의2제1항)
- 선박국적증서 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법 제15조)
-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1항)
불법어업 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