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도자료
수산관계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서 발간
등록일
2011-01-31
담당자
황혜영 / 안전정보과
조회수
1098
수산관계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서 발간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박성우)는 연·근해 어업의 조업갈등과 지능적 불법어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산관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실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국내 어장의 지역 간, 업종 간 경쟁이 심해지고, 민원과 불법어업의 신고도 늘어 기존의 수사방식과 경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며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법리적 해석과 수사실무는 급변하는 어업현장에 대응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산관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실무」는 수산업 관련사건 전 과정의 구조와 형태를 법률에 근거하여 심층 분석하였으며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고문변호사 팀이 연구를 맡아 수행해 왔다.
□ 박성우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소장은 “「수산관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실무」를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해 선량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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