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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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신호등

  • 동해어업관리단 사건 접수 동해어업관리단으로 사건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문의는 '051-410-1038'로 연락바랍니다.
  • 동해어업관리단 사건 처리중 동해어업관리단에 접수된 사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 사건처리 완료 (송치)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의뢰)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의뢰 (이송) 관할 관청으로 사건 일체 이송 처리내용과 관련사항은 관할 검찰청 및 관할 관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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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조*제 울산 2020-08-19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의뢰, 송치 준비 중
장*호 울산 2020-08-19 수산업법 제101조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송치 준비 중
이*규 울산 2020-07-30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의뢰, 이송
윤*수 울산 2020-07-30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의뢰, 송치
안*헌 울산 2020-05-26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행정처분 해당 지자체 의뢰
강*성 울산 2020-02-14 수산업법 제64조 제2항 의뢰
신*익 울산 2019-11-13 어선법 제8조, 어선법 제23조 송치
서*실 울산 2019-11-13 어선법 제23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