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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일"이내

3. 이의신청방법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의 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4. 이의 신청결정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 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먼」
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1.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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