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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5.12.30.]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5.12.30.]
어업지도과 김아름
2016. 1. 8. 866

2015.12.23. 시행 및 2015.12.30. 시행 된 수산업법 시행령입니다.

 

*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수산발전기금 삭제(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 : 시행 2015.12.23.

**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 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시행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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